이달말까지 관망세…임시국회 결과 주목
한대련을 주축으로 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10일을 정점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기색이다.
임시국회 기간에는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이 흐지부지되면 촛불집회의 기세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2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에 따르면 한대련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말까지 매일 밤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촛불집회는 10일 5000여 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여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당분간은 잠잠한 현상을 유지한 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당론을 바꿔가며 등록금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나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촉각을 드리우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법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의미 있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
임시국회에서 만족할 만한 정책 합의가 나오지 못한다면 촛불집회는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이 고등교육 문제에 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 제시 없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임시국회에서 바로 실현이 가능한 부분 합의안을 도출할 수는 있겠지만 반값 등록금 의 실현 이슈는 내년 총선 국면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대련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도심에서 대규모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