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이어 29일엔 수업·연구에만 집중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82년 이후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두 번째 교육 이슈로 들고 나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교사의 염원”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 체제가 행정관리와 교수 경로로 이원화돼 불필요한 승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장학금 지원 때 학점 기준 적용,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병행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학생과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50% 가정의 대학생 중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실 대학에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명목 등록금 자체가 높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 장학제도,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세 트랙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