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38곳 재보선]空約, 이번에도 쏟아졌다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이를 추진할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데다 짧은 임기 내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空約)이 많았다. 지역 현안과 무관한 공약도 나왔다.

강원지사에 도전한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매머드급’ 공약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걸었다.

엄 후보는 △양양공항-동서고속도로-동서고속철도 연계 신도시 조성 △속초-동해-묵호항의 관광물류항만 벨트화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메카 육성 △영동권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내놓았다. 엄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국비와 지방비에 민자 유치까지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최 후보도 △연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제2의 개성공단인 ‘평화의 공단’ 조성 △평창-강릉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교육비 지원 2018년까지 2배 확대 △2014년까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복지재정 2배 확대도 제시했다.

엄 후보의 공약을 다 지키려면 9년간 46조 원이 든다. 최 후보도 7년간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강원도의 전체 예산은 3조325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똑같이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증축 규제 완화 △장기저리 자금 △세제 혜택 등을 거론했다. 손 후보 측은 “지난달 이미 일반분양의 몫을 보장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 △영어전용도서관 건립 등 지역 현안만으로 공약집을 채웠으나 손 후보는 지역과 무관한 ‘대선급’ 공약까지 추가했다. 손 후보는 △공정임대료(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것) 도입 △반값 대학 등록금 등을 내세웠다.

경남 김해을의 한나라당 김태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도 10∼20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두 사람 모두 △창원제2터널 조기 완공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복합테마어린이체험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풍력·태양광 클러스터(부품단지) 조성 △무상급식 중·고교 확대를 내놓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