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委 출범… 무엇을 논의하나

건보 재정위기 타개책 4개월간 ‘끝장 토론’

8일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는 최원영 복지부 차관,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성상철 병원협회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등 의료단체 대표, 보건의료 분야 교수와 소비자 단체가 참가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절박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다.

○ 건보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 못 해

건강보험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는 쉽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한국에서 큰 병에 걸려 의료비 탓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18%나 된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다. 진료시간은 짧고 진료비는 예측할 수 없다.

의사도 불만이다. 건강보험은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 수가를 낮춰 지출을 통제해왔다. 이렇다 보니 진료나 처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회피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정부도 건보 재정 위기 대처에 한계를 보였다. 약값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같은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는 등 재정절감 정책을 마련했으나 단기 적자 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보험료를 되도록 덜 내려 하고 의사는 진료횟수를 늘려 소득을 보전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 해묵은 숙제 해결책 나오나

앞으로 보건의료미래위는 의사와 약사, 의사와 국민, 정부와 국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을 재설계하는 과제를 맡아 올 8월까지 합의안을 낸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해 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 위기 대책이다. 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수가를 주는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바꾸는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비중인 약제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팽창하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정하고 2020년까지의 국민의료비를 예측해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한다. 인턴제 폐지 등 의사 교육 시스템을 손보고 응급 재활 등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분야에 대처하는 공공의료 발전 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워낙 해묵은 문제이다 보니 쉽사리 해결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체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논의를 해온 만큼 위원회가 압축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