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자들 ‘토지 분할’ 전방위 로비 백태

쪼개기 14만㎡를 25일만에 146필지로 분할
뻥튀기 투자자 끌어모아 최고 10배에 되팔아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활동해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가평군과 군 의회,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헐값의 땅을 수십∼수백 필지로 쪼개 파는 분할 매매를 통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불과 25일 만에 임야 14만여 m²(약 4만5000평)를 무려 146필지로 나누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와 전 남양주세무서 직원 권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로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대표 한모 씨(51·여)와 조모 씨(4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가평군 소재 임야를 헐값에 인수해 바둑판 모양의 수백 개 필지로 쪼갠 뒤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실제 구입한 땅 가격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2006년 3월부터 정부가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를 쪼개 매매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 분할이 어렵게 되자 이들은 군의 담당 공무원부터 군수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벌였다. 한 씨 등은 지난해 5월 가평군의 한 레스토랑에서 당시 가평군수 후보자였던 이 군수를 만나 “당선되면 토지 분할 허가 등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현금 6000만 원을 건넸다. 또 2008년 11월 홍태석 전 가평군의회 의장의 동생을 통해 “가평군 하천리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군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했다. 홍 전 의장은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고, 홍 전 의장 동생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 씨는 이 과정에서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2009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한 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권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권 씨는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 “T사 고객에 대한 토지매수 실거래가 조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아닌 10% 표본조사로 해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분할 등 개발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