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자전에세이 파문]‘신정아 사건’은…

‘미술계 신데렐라’ 학력 의혹… 靑실장 등장 ‘권력형스캔들’

30대의 젊은 나이로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가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직후인 2007년 7월이었다. 신 씨의 박사학위 위조 의혹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진상조사를 벌였고 그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 “권력층이 신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력위조 의혹은 권력형 스캔들로 옮겨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양균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신 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정황이 확인됐고 변 실장이 기업 10곳에 부탁해 신 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이 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검(法檢)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이 밝혀낸 신 씨의 혐의는 △학위를 위조해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제출했고 △변 실장을 통해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며 △성곡미술관 공금 2억여 원을 빼돌렸고 △기획예산처에 판매를 알선한 미술품 일부를 빼돌린 것 등이다.

1, 2심은 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신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2007년 10월 구속된 신 씨는 그 사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신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