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군총장 질타
9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 받은 뒤 김 장관과 동행한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30여 분간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군 수뇌부의 의견을 물었고 군 수뇌부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핵심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참석자는 국방개혁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타군(해·공군)이 육군의 ‘기능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이 육군 위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군 통수권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국방개혁들이 결실 없이 사장되거나 실패한 주된 이유가 ‘자군 이기주의’를 앞세운 예비역들의 지나친 간섭과 압력 때문이었으며 현역 수뇌부도 예비역들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늦춰온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