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 갈등 - 안전성 문제로 2개월이상 연기될듯
부산과 경남 김해를 운행할 경전철.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개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경전철㈜ 제공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예정일이 다음 달 하순으로 안내돼 있으나 실제로는 2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 안전성 문제와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 협상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3일 이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설립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에 따르면 당초 경전철 준공 예정일을 다음 달 20일로 잡았다. 민간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은 공사협약서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준공 필증을 받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은 당초 MRG를 20년간 90%로 협약했다가 2005년 1차 변경을 통해 비율을 약간 낮췄다. 10년간은 80%, 이후 5년은 78%, 그 이후 5년은 75%로 조정한 것. 이어 2009년엔 4% 정도를 더 낮추기로 실무합의가 됐으나 마무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해시는 연간 550억 원(김해시 부담 320억 원 선)으로 추정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MRG를 낮추려 하는 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합은 이용 수요를 감안한 MRG 비율 조정, 당초 구입할 예정이던 차량 일부 축소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개통을 늦추고 적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해 적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7월경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를 믿고 사업을 맡았다”며 “협약서에 따라 공사를 했는데 사업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 사상∼김해 삼계동을 잇는 총연장 23.9km인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7742억 원(정부 2923억 원, 민간 4819억 원)이다. 경전철 운영은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김해시가 공동출자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이 맡을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