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이 앓고 있다/2부]“한국 복지 재설계 남은 시간 5년뿐”

노인 등 부양부담 적은 ‘인구보너스기간’ 2016년 끝

《 한국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아동 노인 등 우리 사회의 부양인구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2016년까지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3명은 12일부터 10일간 프랑스 스웨덴 영국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 선진국을 돌며 개혁 현장을 취재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인구보너스 기간이 끝난다. 인구보너스 기간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어나고 부양해야 할 아동과 노인이 줄어들어 ‘총부양률(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률)’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한국은 1998∼2016년 아동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 증가 속도도 느려 인구보너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엔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 국민 1인당 부양 부담도 줄어든다. 1960년 82.6%였던 총부양률은 2016년 36.3%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부양률은 2017년부터 다시 상승해 2040년 74.7%, 2050년 88.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복지제도를 재설계할 시간은 5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둘러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 출산율 저하와 본격적인 고령화로 1970년대 초 인구보너스 기간이 끝났다. 영국은 1979년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45%를 넘어서자 뒤늦게 복지개혁에 나섰다. 스웨덴도 1970년대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부터 복지수당을 조정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기며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 복지논쟁의 쟁점은 복지를 확대해 나가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인구보너스 기간을 놓친다면 복지 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취재에서 인터뷰에 응한 외국 전문가는 로랑 툴몽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박사, 요아킴 팔메 스웨덴 스톡홀름 미래연구소장, 이언 고흐 영국 정경대(LSE) 교수 등이다.

파리·스톡홀름·런던=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