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8·8클럽’제도 손보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3곳과 보해 등 총 4곳의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뒤 예금인출이 이어져 예금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부산을 방문해 저축은행 대책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추가적인 시장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블랙리스트에 올라 예금인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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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몰락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의 대출자산은 약 7조 원이고, 이 가운데 PF 대출자산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반면 전체 저축은행권 대출자산의 PF 비중은 평균 19%대다.
○ 금융당국 “대규모 예금인출 없을 듯”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문제가 불거진 저축은행 10곳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선제적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3개사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5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규모는 17일 5742억 원에서 18일 255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일부 우량 저축은행들에는 오히려 예금이 몰렸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삼화 사태 때와는 달리 17, 18일 이틀간 경기와 호남권을 중심으로 약 100억 원의 예금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은행으로 발표된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저축은행 등 4곳은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만큼 대규모 예금인출이 없다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비율이 5% 미만인 보해저축은행이 19일 영업정지된 만큼 이후 첫 영업일인 21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저축은행권 관리방식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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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예금액 5000만 원을 넘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은 인수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5000만 원 초과 예금 고객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에 혜택을 줬던 ‘8·8클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너무 많은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혜택을 받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10%로 올리거나 여신한도를 줄이는 방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