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교육청 개편안’ 원포인트 처리

시의회 일정 앞당겨 통과… 졸속개편-위인설관 논란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역할과 첫 발령대상자가 누가 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당초 18일 열기로 한 본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은 시교육청의 3월 인사로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해야 하고, 인사 단행 일주일 전에 인사예고를 해야 하는 등 일정을 감안해달라는 교육청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전례 없이 사실상 ‘원 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졸속개편’과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법정기일(20일)에 훨씬 못 미치는 12일 만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쳐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이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위인설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정책기획, 정책홍보, 정책성과평가, 혁교혁신지원 등 4개계(팀)로 편성된다. 기획단은 교육정책 총괄과 조정, 수립,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가교부금 사업의 조정 등은 기존 예산팀 업무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월권과 권력집중 우려가 지적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