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주거 더해 3+3복지로” vs 한나라 “무차별 무상시리즈, 서민에 세금폭탄”

■ 설연휴 복지민심 잡기 총력전

여야가 30일 ‘복지정책’을 놓고 설연휴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귀성활동을 하려고 지역구로 가는 의원들에게 ‘공짜, 무상 시리즈 관련 대응’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을 ‘세금복지’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예컨대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민주당 방안은 의료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유치원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에 대해선 “정부·여당도 올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전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무상 시리즈는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2011년 예산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2종류의 홍보 팸플릿도 준비해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채발행, 세목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 확대, 비과세·감면 비율 2007년 수준으로 축소 등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키로 방향을 잡았다. 또 ‘3+1’에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아예 ‘3+3 복지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