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7월에 학생배정안 확정” vs 교과부 “학군설정안 등 미흡”
경기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견해차를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이 세 지역을 고교 평준화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령이 개정되면 3월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경기도의회 승인을 얻어 학군을 설정한 뒤 7월에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해 2012학년 새 학기부터 평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군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3월 말에 확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7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평준화 찬성에 대한 의견수렴은 했지만 기피학교 대책, 과밀학급 대책, 학군배정, 학생배정 방법 등 구체안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군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 학교, 과밀학급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입학전형기본계획에는 이 세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만 고시하면 되고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 등 세부 내용은 이후에 절차를 거쳐 확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남 부천 고양 안양도 2001년 2월 부령 개정 후 3월 말 학군설정을 고시하고 7월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한 뒤 2002년 시행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군설정 방안은 광명과 의정부는 단일학군 단일구역이고 안산은 단일학군 복수구역이다. 학생배정 방안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군별로 지원을 받아 학군별 전체 정원만큼 선발(내신 200점+선발시험 100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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