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싸움 우위 선점… 도발 사과요구 기회 잡아

■ 군사회담, 정부의 손익계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놓고 한국 정부는 어떤 손익계산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회담 제의를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최고위 레벨의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우선 기 싸움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국면에 섰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20일 전통문에서 ‘시간과 장소’를 우리 측에 일임했다. 한 당국자는 21일 “과거에 보기 드문 유화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모르는 일’이라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유감표시 하나 없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할 대면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소득이다. 정부는 1월 말로 예상되는 예비회담에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과’를 확약받지 않으면 본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나올 수 있다. 핵심 논점이 핵개발 저지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옮겨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또 갑작스러운 대화국면이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일 수도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