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학원비도 인상억제 추진

경제부처 수장들, 오늘 靑서 물가안정 대책 논의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이달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비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만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도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전국 827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 비용은 연간 43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39.4% 올라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0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유치원비와 더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 수강료를 공개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고액 과외를 막고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12·31개각으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금융, 통화 분야를 협의하던 통상적인 회의 대신 물가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필수품 사재기와 담합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감시 방안을 포함해 국세청과 공정위를 동원한 물가 억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