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의 끝은 재정파탄”

오세훈, 블로그 통해 비판, 오늘 회견열어 대응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의료비 지원 등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로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며 “무차별 복지는 불평등의 조장과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선거 때 일본 민주당이 내세웠던 ‘콘크리트보다는 사람’을 비롯해 자녀양육수당으로 온 국민에게 현금을 퍼주던 것을 한국 민주당이 따라한 것”이라며 “30, 40대 표심을 잡기 위해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에게 현금을 퍼준 결과 일본의 장기 채무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70%를 돌파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추진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사업은 단순한 퍼주기식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에 대화 재개를 포함한 새로운 협상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뜻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오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4일자 A1·22면)에서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재신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3분의 2 이상 장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