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연설]“연평도 前과 後는 다르다 하지만 대화 門은 안닫혀”

李대통령 신년연설, 北변화 촉구… “복지포퓰리즘은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공격(할 수 있다는 일련의 발언)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며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 비전으로 ‘삶의 질 선진화’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