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외교통상부

한국 평화통일 방안 국제공감대 형성 주력

외교통상부가 29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일외교’ 개념의 첫 등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을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 외교부 업무계획에 처음 등장한 통일외교

외교부는 첫 번째 추진과제로 안보외교를 제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 등으로 안보 면에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반성이 있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안보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전통적 목표에 더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처음 등장했다. 외교부는 이 목표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는 (북한 상황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에 대비해 주요국과 협의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포함된다. 또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며 북한을 변모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흡수통일 비판 의식해 문구 수정?

그러나 외교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 포함됐던 통일외교 관련 내용 중 28일 사전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된 사항들을 같은 날 저녁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미일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일-중-러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수정했고, ‘통일 과정상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 부분은 아예 삭제했다.

수정된 업무계획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일 과정에서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라는 목표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한 것이라는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9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한 언급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 표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3대 핵심 추진과제 중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로, ‘소통과 혁신의 외교통상부’가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로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외교부가 깊은 성찰 없이 3대 핵심추진 목표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선진국 외교관을 신흥시장 공관으로 재배치

외교부는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 공관에 배치된 외교 인력을 과감하게 신흥시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그 일환으로 유럽 등 선진국 10개국 공관의 외교관 12명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신흥시장 공관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핵심 추진과제 중 ‘개방과 공정’ 분야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14곳의 경제공사급 직위를 민간인이나 타 부처의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