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내년부터 추가 단축 없이 21개월(육군 기준)로 동결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과 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각각 동결하는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조정안을 의결했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가면 2029년에는 최대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3만7000명가량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