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 로드맵’ 국가차원서 처음 마련

인권위, 3단계 목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다뤄 나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내놓았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개선 정책·로드맵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한 것으로 최종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로드맵에는 북한 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북한 당국의 정책과 인권의식 변화를 이끌고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에 눈뜰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비정부기구(NGO) 등의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방지에 주력하고 북한 내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인권 개념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반(反)인권’ 정권에서 ‘인권 친화’ 정권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다.

로드맵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3대 현안을 국가의 책무가 있는 인도주의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기반 구축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세웠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들 현안의 해결 창구를 마련해 포괄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로드맵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데다, 로드맵에 제시된 방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