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조례’ 공세 강화… 市의회 민주의원들은 규탄집회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3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실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서울시가 떠안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불평등 무상급식’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가 스스로 조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시의회와 시정을 협의할 일은 없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차원 협의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인 지난달 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특정 학년부터 시작하거나 매년 2개 학년씩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했으나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만 주장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시의회 앞에서 오 시장 규탄 집회를 열고 “즉각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이 시정질의에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시 의회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15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21조610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기한 안에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기한 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신규 사업이 중단돼 새로운 복지사업의 혜택을 봐야 할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