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율 5%P 인하 추진”

아사히신문 “내년 도입… 다른 세제우대는 축소-폐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가 다양한 세제우대 조치를 일부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세제우대 조치, 구조조정으로 일부 충당하되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의 독일식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을 5%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랜 내수 침체와 높은 세금 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법인세를 낮춰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은 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재정건전성도 고민해야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줄어드는 세수가 문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5% 포인트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약 1조5000억 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업 대상의 세제우대 조치를 축소해 5000억∼1조 엔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우대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조치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세제우대 조치 축소로 상쇄되더라도 5000억∼1조 엔의 실질 감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구상은 1990년대 독일식 감세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당시 독일에서도 인건비와 세금부담이 적은 동유럽 등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게 유행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높았지만 199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실제로 2008년 1월 독일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39%에서 30%로 낮아져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