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제1원칙은 안보”… 일각선 “강경압박이 맞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부를 상대로 중국 외교부가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의 확보와 함께 공세적 외교 및 평화의 확보라는 양면전략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라면 중국의 제안은 평화 확보라는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원인을 ‘햇볕정책’으로 지목한 데 대해 그는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안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6자회담의 틀에 복귀해야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1976년 북한에 의해 미군 2명이 살해당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이 대북방어 준비태세를 공격준비 단계인 ‘데프콘2’까지 올렸던 사실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도 이번 사태를 (도끼만행 사건) 그 이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여 미국과 공조해 작전을 전개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군 당국은 현재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중이다. 김 장관이 “우리 자체 능력으로도 (대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미국의 참여 없이는 강력한 대북 시그널을 줄 수 없다. (미국과의) 서해 연합훈련 정도가 아니라 데프콘2까지 올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