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MB, 軍초기대응 우회질책

“100번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軍의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말로 하는 100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군의 대응을 놓고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군의 초기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이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이 발언이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초기상황에서 적극적 행동을 건의하지 못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질책이란 얘기도 나왔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북한의 포격이 진행된 23일 오후 2시 34분∼3시 41분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5월 국민에게 다짐했던 ‘적극적 자위권(proactive deterrence)’이 충실히 행사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군이 초기대응 단계에서 남북한 군이 충돌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는 교전수칙에 따랐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에는 매뉴얼을 뛰어넘는 행동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보 당국자들은 천안함의 북한 소행이 밝혀진 5월 말 군 당국이 대북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를 선언해 놓고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행동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군 당국은 휴전선을 따라 확성기 10여 대를 설치해 놓고도 정작 대북방송은 틀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심리전 재개 선언도 심리전의 하나”라는 모호한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대북방송 불발은 위기고조를 원치 않았던 미국의 뜻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왔다. 이유야 어떻든 군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말보다 행동’이라는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은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4일 30분간 통화를 하고 ‘대북 추가제재’에 합의한 것도 이런 흐름과 닿아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