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 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사찰증거’… 지우고 또 지우고 아예 밀어버렸다☞‘와이셔츠 남성’ 유리창 깨 대규모 희생 막았다☞美국방장관 “北, 핵무기 추가생산 잠재력있다”☞“수능 외국어 24번,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달라진 김문수 “MB, 도시계획 세계 1인자” 극찬☞조성모, 27일 전격 결혼…신부 구민지는 누구?☞“똑바로 앉아라” 꾸짖는 女교사에 폭행-욕설까지…☞영화는 잊혀져도 대사는 남는다…최고의 명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