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 검토”… 與 “예산 단독심사”

5野 ‘대포폰 특검’ 발의… 靑 “특검-국조 수용 못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명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등 야당이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예산안 단독 심사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야5당은 이날 각당 원내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아들이면 당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가 100시간의 성찰의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검찰의 국회유린저지특별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5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조나 특검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 재수사해 봐야 나올 게 있겠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 심의는) 법정 기한 내 스케줄대로 하겠다”며 “예산 문제와 다른 현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도 “새로운 팩트(사실)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 심사를 망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