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레임덕 세션 시작
레임덕 세션 최대의 쟁점은 부유층 감세 문제와 정부 재정지출 삭감문제다.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세조치 연장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해야 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실시한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계층에 대한 (영구적) 감세조치 연장이야말로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로 예정된 의회 지도자들과의 백악관 초청 만찬에서 극적인 타협에 이르지 않을 경우 감세논쟁은 치열한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9월 말로 종료된 미국의 2010회계연도에서 1조2940억 달러로 집계된 재정적자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2011년 역시 1조420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은 작은 정부의 출발점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세금 감면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레임덕 세션 ::
새로운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된 기존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뜻한다. 선거를 치른 11월 2일과 내년 새 의회 출범일인 1월 3일 사이에 언제든 열 수 있는데 올해는 15일에 소집돼 12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