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183개국 중 16위 세계은행 발표

올해 한국의 기업 환경은 183개국 중 16위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은 4일 “채권회수 절차, 투자자 보호, 창업, 자금조달의 용이성, 건축 관련 인허가 등 총 9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19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1위는 싱가포르였고,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순으로 ‘톱10’에 들었다. 대표적 신흥경제국인 브릭스(BRICs) 중 중국(79위)을 제외하고 러시아(123위) 브라질(127위) 인도(134위)는 모두 100위권 밖이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2위, 주요 20개국(G20) 중 6위, 동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일본(18위)보다도 2계단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평가 지표 중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동안 취약분야였던 고용·해고 부문이 이번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 순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러나 법인등록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창업’은 60위, 지배주주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추궁이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는 74위였다.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가 많고 복잡해 ‘재산권 등록’도 74위. 세계은행은 “한국은 평균 세금 납부 소요시간이 250시간으로, 미국(187시간)보다 63시간이나 많았다”며 세금 납부 지표를 49위로 평가했다.

송기민 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한국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 환경 개선 노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상승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다”며 “이는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