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뷰

“신한사태 강력 경고는 범정부 공감대”

“신한금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국무회의처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한 사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으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됐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5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만을 작심한 듯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침묵을 지켰던 금융당국이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첫 공식 반응을 보였는데….

“신한금융 내부에 잡음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신한이니까 이성적으로 풀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나설 타이밍이 중요했다. 신한금융 이사회 전에 코멘트를 하면 자칫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사회 직후인 오늘 위원장이 첫 언급을 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신한 사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게 발언의 발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범(汎)정부의 시각을 취합해서 준비한 발언이라고 보면 된다.”

―뭐가 문제라고 보는가.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은 이제 재일교포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대주주들이 엄연히 있고 소액주주도 많다. 신한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공공의 도움으로 컸다. 특정 주주들, 특정 경영인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당국이 나서면 관치금융이 부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텐데….

“그렇지 않다. 감독당국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11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신 사장 고소가 절차상 적법했는지를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후는 주주의 몫이다. 이번 사태는 신한금융을 넘어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왜 당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얘기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의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차명계좌 조사는 언제 마무리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전에 끝낼 것이다. 금감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