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30개 대학 명단 발표

부실대학 구조조정 사실상 막올라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30개 대학을 발표했다. 30개 대학 중 특히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 4곳 등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선정돼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30%까지로 제한된다. 나머지 4년제 대학 13곳과 전문대 11곳 등 24개교는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제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해 지정했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명해 나가기 어려운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출 제한 대학을 당초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전국 345개 대학 중 하위 15%인 50개교로 할 계획이었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요구를 받아들여 하위 10%인 30개교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라도 현재 재학생들과 신입생 중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서민가계의 학생들은 대출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7분위 이하 학생만이 대상인 든든학자금(ICL)도 등록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며 “2010년 교육여건 지표가 발표되는 10월에 대출 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넘을 경우 제한 대상에서 빼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하위 15% 수준값을 제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대출 제한 대학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는 교과부의 7일 발표를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공업대는 교과부 발표 직후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이 대학 관계자는 “입학홍보처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긴급회의를 열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예술대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수시접수를 시작하는데 인기 있는 학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학교 정원을 줄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등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하지 않는 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