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심판하는 유엔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다르다. 2002년 설립돼 110개 회원국이 가입한 ICC는 집단살해와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다룬다. ICJ 재판은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반면 ICC에는 회원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유엔과 달리 ICC에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대다수 아랍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아 활동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ICC는 80만 명의 대량학살을 주도한 르완다 수도 키갈리 시의 타르시스 렌자호 전 시장에게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인종청소’ 혐의로 체포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재판하다 그의 사망으로 중단한 바 있다. ICC는 또 2003년 다르푸르 내전 때 민간인 3만5000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알바시르는 ICC를 비웃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ICC의 활동을 보면서 알바시르의 반인륜범죄 혐의를 규탄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