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성, 근면, 창의를 장려합니다.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광화문 현판 제막 및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15일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를 걸어 광화문을 향해 가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이명박=공정한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축사에서 이 표현이 7번 반복해 쓰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5일 경축사 발표 후 가진 설명회에서 “공정한 사회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가능한) 사회”라고 말했다.
○ 기회는 공평하게, 결과는 책임지고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 보였다.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라는 문구가 이 대통령의 주문으로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독회(讀會) 과정에서 “나처럼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나올 수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 참모는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강제적 분배가 절대 아니며,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 실장 역시 “행정력을 동원해 앞서가는 것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이 대통령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 교육 주택 공정거래 정책이 1차 대상
다만 청와대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공정한 사회’가 금방 탄생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정부 혼자 다 할 수 없다.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한국사회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세상은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충족시키는 사회다. 한 참모는 “20대 대학생, 30, 40대 중산층의 관심사가 국가라는 거대개념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의 총량 확대에 더 맞춰져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