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년간 주택 13만9000채 추가공급 계획
시 “인구 증가 대비한 정책”
울산시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주택 13만9000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침체로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을 목표로 한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정된 주택 공급과 선진화된 주택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울산발전연구원(울발연)에 의뢰해 수립했다. 울발연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104.7%인 울산의 주택 보급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8%로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3만9000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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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업계 분석은 다르다. 올 들어 미분양 주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경기 등으로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이달 초 6098채에 이르는 등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많다. 따라서 울발연이 제시한 대로 주택을 1년에 평균 1만3900채씩 추가 공급할 경우 미분양 주택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울산의 주택 보급률(104.7%)은 전국 평균(99.3%) 보다 높은 데다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인구도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 최근에는 교육 여건 등으로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석기 울산시지부장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 등을 추가 공급하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발연 변일룡 도시계획연구실장은 “이번 주택 계획은 미분양 주택 등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기 정책계획이 아닌 향후 울산의 인구 증가율 등을 희망적으로 보고 분석한 중장기 정책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