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I 규제지수는 FDI와 관련한 규제를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기업운영 규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구한다.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OECD 비회원국도 일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0.457로 규제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러시아(0.384), 사우디아라비아(0.354), 인도네시아(0.332), 인도(0.220) 등의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FDI 규제지수는 0.095인 반면 비회원국의 평균은 0.157로 선진국일수록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