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의회-區의회 업무추진비 ‘내맘대로’

참여자치시민연대 보고서
목적-대상 없는 경우 많아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 및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업무추진비(2008년 7월∼2009년 6월) 및 공무 국외여행(2009년)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총 5억5435만 원, 16개 기초의회 평균 업무추진비는 1억1324만 원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부산진구의회가 1억6672만 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다. 수영구의회는 643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 등으로 사용됐다. 목적이나 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1회 카드지출 한도액 50만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영도구와 동래구의회를 제외한 14개 기초의회와 시의회가 다녀온 해외연수도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특색 있는 연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수 배경 및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곳은 아예 없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도 시의회를 포함해 5개 의회나 됐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연간계획서 작성 등 규칙을 만들고 해외연수 역시 관련 규칙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연수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