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대상 보호감호제도 도입도 검토
법무부는 21일 아동성폭력 대책과 관련,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주(州),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가 성폭력 사범에게 화학적, 외과적 거세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또 "고질적, 상습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15일까지 81명의 선거사범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총 2052건을 입건, 이중 359건을 기소하고 168건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1525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자 입건 현황은 △광역단체장 9건 △기초단체장 69건 △교육감 3건 △광역의원 31건 △기초의원 88건 △교육의원 4건 등 총 204건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