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지사의 영산강 소신 vs 丁대표의 4대강 정치투쟁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은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 현안 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04년과 2006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박 지사의 발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의 정치성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이나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정도의 영산강 수질을 국고 지원을 받아 개선해 보겠다는 박 지사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박 지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치수(治水) 사업을 하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4대강 저지를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가적으로 폭넓게 4대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물론이고 전남에 지역구를 둔 몇몇 민주당 의원도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도 정 대표와 견해가 다른 판에 “국민적 요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치적 수사(修辭)다.

야권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민심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에 가깝다. 박 지사는 이번 선거 때 영산강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68.3%의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했다. 경남의 경우 도지사 당선자는 무소속이지만 기초단체장 당선자 18명 중 한나라당이 11명이다. 강원도는 도지사 당선자는 민주당이지만 기초단체장은 18명 중 한나라당이 10명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도 있고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다.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찬반투표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올해 말이면 전체 사업의 60%가 완료된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인 4대강에 대한 보전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 일부 야당과 종교계 및 사회단체들이 환경파괴로 몰아가고 있지만 폐수가 흐르는 거대한 하수도 같은 강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환경 훼손이자 주민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바로 박 지사가 현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다소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사업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준설토를 농토에 쌓고 방치하는 것 같은 공사 부작용도 해소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