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 따라 교사 성과급 차별…미셸 리 교육개혁안 노조도 수용

대신 임금 22% 올려주기로

미셸 리 미국 워싱턴 교육감(사진)과 워싱턴 교원노조가 2년 반 동안 끌어온 교육개혁 협상안이 3일(현지 시간) 타결됐다. 향후 5년간 교사의 임금을 21.6% 올리는 대신 학생성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번 협상타결로 리 교육감의 교육개혁 작업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워싱턴 교원노조는 이날 지난 2주일 동안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1412표와 반대 425표로 협상안을 인준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교사들의 임금이 21.6% 인상돼 평균 연봉은 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임금인상은 뉴욕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향후 2년간 교사임금을 동결한 정책과 뚜렷이 비교된다.

그 대신 협상안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기준으로 교사성과급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교사들을 구조조정해야 할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거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학생성적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교사들은 학생성적을 기준삼아 성과급으로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능력이 탁월한 교사의 경우 연봉 14만 달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교장은 학생 등록률이 저조하거나 프로그램 변경으로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할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지 않고 성과를 기준으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교사는 새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능력이 있는 교사인데도 구조조정 여파로 학교에서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엔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60일 동안 학교 내에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조기 퇴직할 경우 2만5000달러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협상안이 타결되자 리 교육감은 “합의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고 조지 파커 워싱턴 교원노조위원장도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멋있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랜디 와인가튼 미 교사연맹 회장은 “많은 권한이 리 교육감에게 넘어갔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네이선 선더스 워싱턴 교원노조 부위원장은 “인상된 임금은 지난해 가을 266명의 동료 교사가 해고된 결과로 받게 되는 ‘피 묻은 돈’”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