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관 자의적 판단에 만신창이”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 국가차원 대수술 촉구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이 사법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학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회지(會誌)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양형 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양형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있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판사와 직원의 보직, 전보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사법부 내 관료주의와 사법독재를 잘 보여 준다”며 “사법의 독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사 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학장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행정 및 판사 인사 분리 △부장판사제 폐지 △판사 임용을 맡을 심급별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 학장은 국회가 주도하거나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을 위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고 당사자이므로 사법개혁기구에서는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쳐야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