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택은 투기 아닌 주거목적 돼야”

■ 라디오-인터넷 연설… “보금자리 꾸준히 공급”

“실물경제 청신호지만 비상대책회의는 계속”
물가관리 의지도 피력
출구전략 시사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신념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몇 해 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물량이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져 나와 이것이 오늘날 건설 경기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금자리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관련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증가율, 민간소비와 투자 지표 등을 거론하며 “드디어 실물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음 달 말 마감되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공석인 상황실장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이 겸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실물 경제를 긍정 평가함과 동시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 내에선 위기대응형 정책 기조를 평상시 기조로 점차 전환하되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친서민 대책 또한 지속하겠다는 ‘투 트랙’ 행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확장기에 거론되는 ‘물가 관리’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확대 재정·통화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금융인 오찬에서도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을 수 없었으나 이제 햇살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므로 더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는 현행 부동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설사를 질책한 데는 민간 회사들이 “공공주택 때문에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청와대의 질타에 주택업계에선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업계만 매도당하는 것 같아 불만도 많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