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전격 수용

한나라와 정책연대도 유지
위원장 등 지도부 “총사퇴”
상급단체 파견자 한시 지원할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일 의결한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타임오프)의 한도를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행 후 각 사업장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고시(告示)에 포함하는 선에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 ‘원칙 고수’가 ‘떼쓰기’를 압도

한국노총이 산하 연맹 및 사업장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한 데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투쟁동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타임오프 한도가 나온 직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원안 고수’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기, 낙선운동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정책연대는 파기할 실체가 모호한 상태. 낙선운동을 하려면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노총 출신 6·2지방선거 공천자들의 공천 반납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들이 의원직 사퇴나 공천 반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다 조합원들이 일반 근로자 문제가 아닌 전임자 문제 때문에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한국노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중집위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진퇴 여부를 묻기로 했다.

○ 상급단체 파견자는 여전히 불씨

노사정은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자(130여 명)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은 향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중에는 사측은 물론 파벌 대립으로 현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갈등 관계인 파견자가 상당수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들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경우 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한 사업장 내 다수의 ‘갈등 노조’가 생겨날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 내 협의체에서 일정 기간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합과 배신, 구걸로 생명을 연장한 한국노총은 조합원 외면은 물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