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길재단과 함께 2013년까지 아파트 725채 - 병원60세 이상만 입주… 軍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관건
○ 어떻게 추진하나
구는 지난해 12월 실버타운이 들어설 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데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구는 실버타운 예정 터가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이를 해제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교육이나 문화, 여가, 노인복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 결국 60세 이상 노인이 입주해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주택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변수는 없나
실버타운이 들어설 방축동 일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등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실버타운을 짓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 터가 귤현동에 위치한 군부대의 탄약고에서 반경 1km 내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국방부의 개발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국방부를 상대로 실버타운 예정 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구 전체 면적의 63%가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천 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달라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군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관리나 이전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 2월 국방부가 군부대 외곽 울타리에서부터 보호구역을 적용했던 기준을 완화해 해당 핵심시설에서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한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