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강 홍보관 선거에 영향… 잠정폐쇄를”

국토부 “국책사업조차 홍보말라니… 지나친 요구”

국토해양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잠정 폐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 집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잠정 폐쇄하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국토부는 현재 4대강 유역에 한 곳씩 모두 4개의 홍보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항 철도역 등에 40여 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권 차관은 “홍보관은 4대강 사업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장소인데 이를 폐쇄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 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관위 및 관계 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곧 있을 ‘4대강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