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사업 11개중 8개 올해 예산 깎여

올해 군 당국이 추진하는 11개 함정 사업 중 8개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해상 전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2010년 예산 편성 대상으로 신청한 209개 방위력 개선사업 중 56개 사업의 예산이 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축소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예산 요구액 9조6154억 원 가운데 3678억 원이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차기 상륙함, 구조함, 전투근무지원정 건조 등 전체 11개 함정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할당된 예산 301억 원이 줄었다. 삭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이 많아 함정 관련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기 힘들게 됐다. 다른 방위 사업도 예산이 줄긴 했지만 삭감 대상이 함정 사업처럼 많지는 않다. 항공기 사업은 전체 18개 중 3개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고 탄약 사업도 11개 중 3개 분야에서만 예산이 줄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 관련 지출 계획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준비태세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