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에 한 해 1100억 원을 지원하는 ‘큰손’이 문화예술위다. 정부 예산도 있지만 로또 수익금과 각종 공연 전시장의 입장료 같은 것에서 나오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포함된다. 보통사람들은 자기가 내는지도 잘 모르고 냈던 돈이 모여 ‘배고픈’ 문화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셈이다. 노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은 예년과 달리 민예총에 집중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2배나 됐다. 회원 수가 민예총 10만 명, 예총 38만 명이란 사실 말고도 작품의 ‘질적 차이’를 비교해도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특히 지방에선 문화예술을 빙자한 퍼포먼스 식 정치운동에 돈을 퍼부었다.
▷김정헌 씨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잘못 운용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그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제소해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2월 1일부터 ‘출근 퍼포먼스’를 벌였다. 1심 법원은 문화부의 해임절차가 잘못됐다고 결정해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불렀다. 그러나 2심은 비정상적인 쌍두(雙頭) 체제가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