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치고받은 與-法… “곪은게 터졌다”“개혁 제대로 한적 있었나”한나라, 법원 반격에 재반격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한나라당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는 격한 비난을 한 것에 비해선 다소 절제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전에 여권의 양해를 구하고 ‘내부 단속용’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원의 성명내용에 격앙했다. 일부 특위 의원은 대법원의 성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사법부가 주체”라고 주장한 대목을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법부에 의한 개혁을 해왔으나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며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대표기관이며, 국민적인 개혁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이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구한 적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 운영과정에서 법원 측 인사가 여러 번 참여해 논의했고 그 밖에도 공식, 비공식으로 법원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 것이 법원 폐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은 재판할 때 독립하라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이 국민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민주-선진 “사법독립 훼손”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