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마이클 시퍼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美 4개년 국방전략과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및 안정의 근간이었다.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견뎌낸 우리의 동맹관계는 이제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 2월 초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 검토보고서(QDR)’는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흔들림 없는 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해소해줄 것이다.

韓-美안보는 상호연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번 QDR에서 좀 더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생겨나는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미국이 국방전략을 개혁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점점 커지는 핵과 미사일 위협부터 폭력적인 극단주의, 잦은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어려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지역 안보와 미국 안보의 근본적인 상호연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번 QDR는 21세기의 도전에 맞서 오늘의 필요에 부응하고 내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우선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행 중인 전쟁에서의 승리 △분쟁예방 능력과 억지력의 증대 △광범위한 우발사태 대응력 증대 △지역 안보에 핵심적인 전진배치를 위한 미군의 군사력 유지와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4가지 우선과제는 미국의 항구적인 한국 방위공약과 주한미군 주둔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한미동맹을 위한 방위 비전의 기본이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까지 입증된 대로 분쟁 억지를 통한 안정의 확립이다. 최근 이 지역 정세에서 억지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거듭 공약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해군 자산과 우주·사이버 전력, 정보자원 등의 확대를 통해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향후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저지할 연합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단거리미사일 위협 대응

이번 QDR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며 점차 그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한 지역미사일방어(regional missile defense)에 새로 투자할 것이다. 지역미사일방어는 좀 더 유연하고, 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독특한 필요에 따른 맞춤형(tailored)이 될 것이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전략미사일방어와 달리 지역미사일방어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핵 확산과 핵 공격의 위협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은 한국 안보를 위한 강력한 확장된 억지력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장기 주둔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재조정하고 향상시킬 것이다. 물론 미국은 모든 우발사태에서 매번 앞장설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최근 아시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 지역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이 국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런 전략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연합방위태세를 확실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이 지역의 미래 정치-군사적 지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방 선도역할은 한국이

현재 수행 중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군 전력을 보전한다는 이번 QDR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상당한 안보 지원과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정상화(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에 걸맞은 일관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과 함께 주한미군 근무기간 정상화는 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이 제공하는 억지력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게이츠 장관이 말했듯이 미국은 이제 더는 아시아의 보호자(patron)가 아니라 아시아의 동반자(partner)이다. 한미동맹이 바로 그 증거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돼 왔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임무는 여전하다.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번 QDR는 앞으로 수년간 미국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동맹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앞으로 60년간의 발전과 안정이 지난 60년만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