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지원 명시를”…정부 “출연금 있을수 없어”
신경분리의 큰 틀에 대해선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분리시기와 명칭 등 세부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월 들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부 지원금’이 개정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부상했다.
농협 측은 신경분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협 관계자는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가운데 9조600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중 6조 원가량을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는 농협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성공적인 신경분리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농협은 정부의 지원 규모와 시점을 명문화하고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출자는 농협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경영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지원인 만큼 출자하더라도 농협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일단 출연금 문제가 합의된다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 역시 “양측 실무진의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