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일자리창출 ‘초당적 협력

신규고용기업 稅감면 등 850억 달러 프로젝트 법안 공동 발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머리를 맞댄 초당적인 협조의 정책 산물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11일(현지 시간) 선보였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 의원(몬태나)과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총 85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신규 고용을 하는 기업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며 시한이 만료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회사에 취직해 52주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을 마련한 보커스 의원과 그래슬리 의원은 “법안에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함께 정책 조합도 강조했다”며 “이 법안은 통상적인 재무위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당파적인 이해에 매달려 이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엔 현재의 급박한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공화당을 은근히 압박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며 “대통령은 이 법안이 발표된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과 그래슬리 의원은 예전에 많은 분야에서 정책 협조를 했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며 공조 관계가 깨지면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 이와 별도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코네티컷)과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테네시)은 금융산업 규제법안을 만들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을 다음 주부터 심의할 예정이지만 법안 표결은 의회가 소집된 22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