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과 전면전”

특수-형사부 검사 등 1100명

검찰이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부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까지 대거 투입해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9일 오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80명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공안부 검사 143명 등 531명으로 꾸린 선거사범전담수사반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검사 92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최대 규모로 전체 검사 1782명 가운데 13.2%가 투입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전담반 외에도 필요할 경우 모든 검찰역량을 선거 수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특정 분야에 ‘함포사격’식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1일까지 191명이던 불법 선거운동 사범 수가 불과 1주일 만인 8일까지 210명으로 늘어나는 등 선거운동이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형사입건자 210명 가운데 90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76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 살포가 144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검은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조직을 동원하는 행위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하기 힘든 선거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인지(認知)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설을 전후해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사건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는 가급적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이나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